광주성범죄변호사 관점에서 본 군인 성추행 – 장난이었다는 말이 남기는 것

김범선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짚는 군인 동성 성추행,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군대에서 동성 간에 이뤄진 신체 접촉을 두고 "그냥 장난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서야 비로소 사건의 무게를 실감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에서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김범선 변호사는, 수사 개시 이후보다 고소 직후 어떤 대응이 이뤄졌는지가 사건 전체의 구조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고소 접수 순간, 수사는 이미 시작됩니다

동성 여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군인 성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접촉의 부위, 방식, 당시 상황, 당사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동성이라는 점은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선임이 후임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상대방이 즉각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였는지, 불쾌감을 표현할 여지가 실제로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핍니다.

"장난이었다"는 말이 남기는 기록

억울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해명 표현들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현들은 실제 수사 기록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기록은 감정이 아니라 말의 표현과 구조로 쌓입니다. 초기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어떤 경우에 가능성이 높아지나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에서 확인되는 공통 요소

처분 단계에서는 자료에 남아 있는 내용 전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사건들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 신체 접촉이 1회에 그치고 반복된 정황이 없는 경우

• 행동의 전후 맥락이 단순하고 추가적인 문제가 이어지지 않은 경우

• 진술 내용이 수사 과정 내내 일관된 경우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시도가 이뤄진 경우

반대로 접촉이 여러 차례였거나 진술이 도중에 바뀌는 경우, 부대 내 추가 진술이나 상급 보고가 반복된 경우에는 처분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범선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주의해야 할 사항

• 혼자 진술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 억울함을 수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토로하는 것은 진술 기록에 불리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 대응 방향은 사건별로 다르다: 무혐의를 목표로 할지,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지는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초기 대응 시기를 늦추지 않는다: 고소 접수 이후 관망하다가 뒤늦게 대응에 나서면 이미 정리된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FAQ

Q1. 동성 간 신체 접촉도 군인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군형법상 추행죄는 동성 여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접촉 부위, 방식, 상황, 관계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즉각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였는지 여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Q2. "장난이었다"고 말하면 왜 불리한가요?
A. 수사 기록은 말의 의도가 아니라 표현과 구조로 작성됩니다. "장난이었다"는 표현은 신체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될 수 있어, 이후 혐의를 다투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기소유예와 무혐의 중 어떤 방향을 목표로 해야 하나요?
A.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할지는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구조, 진술 일관성,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별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법리적 검토 이후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고소 접수 후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대응해도 의미가 있나요?
A. 초기 대응이 이상적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대응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좁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군인 동성 성추행 사건은 고소 접수 직후부터 진술 하나하나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범선 광주성범죄변호사는 형사 사건에 집중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진술 전략 수립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한 상담을 통해 현재 사안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