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범죄변호사가 말하는 회식 성추행 고소, 무혐의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

김범선 광주성범죄변호사가 말하는 회식 성추행 고소, 무혐의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많은 분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만이 아닙니다. 고소 이후 무엇을 했고, 무엇을 남겼는지가 수사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에서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범선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분 단위로 재구성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정황을 초기에 고정하는 작업을 가장 먼저 진행합니다. 어떤 말을 남기지 않아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잡는 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보는 기준: 행위와 상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기분 나쁠 수는 있어도 범죄까지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립 여부는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로 판단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도 있고, 직장 내 상하관계가 엮이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요?"

이 질문에는 단순하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일상적 의미의 물리적 충돌만을 가리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유롭게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나 구조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맥락에 따라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증거 구조: CCTV 없어도 사건의 흐름은 만들어집니다

간접 자료가 사건의 큰 그림을 결정합니다

"CCTV가 없는데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CCTV는 강한 증거이지만, 현실에서는 카드 결제 내역, 택시 호출 기록, 단체 메시지방 대화, 통화 기록 같은 간접 자료가 사건의 흐름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시작 시각, 2차 장소, 자리 배치, 귀가 방식 같은 사실들이 이런 자료와 맞물리면 객관적인 시간표가 형성됩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갖출 때입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가능한 구조이기는 하지만, 진술은 결국 구체성·일관성·논리성, 그리고 객관 자료와의 부합성을 통해 평가됩니다. 피해자 주장이 언제나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대응: 고소 직후 이것만은 피하십시오

광주성범죄변호사 관점에서 본 잘못된 반응 두 가지

고소 소식을 들은 직후 흔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려 하거나, 빠르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행동이 사건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연락의 위험: 해명하려는 의도로 보낸 메시지라도 "미안하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기억이 안 난다"와 같은 표현이 섞이면, 나중에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읽힐 수 있습니다. 고소 직후에는 상대와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섣부른 합의의 위험: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를 권합니다.

1.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고정한다

2.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한다

3. 그 다음 단계에서 합의 여부를 판단한다

무혐의는 초기에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회식 자리 성추행 고소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아래 세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 동선과 상황을 객관 자료로 묶어 시간표를 만들 것

• 직접 접촉과 감정적 해명을 피하고 불필요한 기록을 남기지 않을 것

• 첫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쟁점을 미리 정리할 것

내 사건에 어떤 요건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지, 상대 진술과 객관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충돌하는지, 내 진술이 어떤 구조로 정리되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FAQ

Q1.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어도 성추행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나요?

A. 성립 여부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상황, 관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CCTV가 없으면 무혐의가 더 쉬워지는 건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CCTV가 없더라도 카드 내역, 통화 기록, 메시지 대화 등 간접 자료가 사건 흐름을 구성하는 데 활용됩니다. 반대로 이 자료들이 내 입장에 유리하게 정리된다면 무혐의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고소당한 직후 상대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도 괜찮을까요?

A.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명 의도로 보낸 메시지도 "미안하다", "기억이 안 난다"는 표현이 포함되면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접촉은 최소화하고,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합의를 빨리 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성범죄 사건은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고정하고, 사건 흐름을 예측한 다음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가 실무에서 권장됩니다.

회식 자리 성추행 고소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무혐의 가능성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에서는 형사 분야를 중심으로, 신속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설계를 통해 초기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판단은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