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변호사 관점에서 본 정서학대 고소, 첫 진술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김범선 광주광역시변호사가 말하는 학원 훈육 발언, 정서학대 고소로 이어질 때 대응 방법

학원에서 수업 중 단호하게 말했을 뿐인데 며칠 뒤 정서학대 신고 예고 연락을 받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만큼 "왜 고소까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는 언어적·정신적 위협도 포함되며, 발언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법적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경찰 연락이 왔다면 사건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이 오는 시점은 고소 절차가 이미 완료된 이후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즉시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측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는 일입니다.

경찰 조사는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첫 진술에서 불필요한 발언이 포함되면 이후 번복이 어렵고, 오히려 사건이 확대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서학대 사건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기 때문에 말과 진술 자체가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고소 직후 피해야 할 행동

정서학대로 고소당한 후 당사자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 하나가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과했다 = 인정했다"는 논리로 주장이 구성될 수 있으므로, 경찰 진술 전에는 학부모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법률 조언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 — 조사 전 준비해야 할 3가지

정서학대 사건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이 나왔는가"는 방어의 핵심입니다. 조사 전 다음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 발언의 전후 상황 정리: 학생의 행동, 수업 흐름, 발언이 나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훈육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 정황 자료 확보: CCTV가 있다면 즉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업 기록, 상담일지 등도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예상 질문 대비: 경찰은 "어떤 의도였나", "반복된 적 있나", "아이 반응이 어땠나"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흥 답변 대신 법적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는 방식으로 진술을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발언은 교육적 맥락을 전제하지만, 수사기관은 법적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이 간극을 줄이는 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고소가 접수된 이후의 모든 과정, 특히 첫 경찰 진술은 이후 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진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을 정확히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김범선 광주광역시변호사는 형사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법무법인 법승의 조직적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설계, 진술 전략 수립 등 초기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Q

Q1. 신체 폭행 없이 말만 했는데도 정서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는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언어적·정신적 위협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발언의 의도보다 아이가 받아들인 방식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2. 고소 후 학부모에게 먼저 연락해서 해명하면 안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새로운 증거를 만들거나 압박·회유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과 = 인정"으로 주장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찰 진술 전 법률 조언 없이 학부모와 접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Q3. 경찰 조사에 혼자 출석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 혼자 출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서학대 사건은 진술이 판단의 중심이 되는 만큼, 즉흥적인 답변이 불리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권고됩니다.

Q4. CCTV가 없으면 방어가 어렵나요?
A. CCTV가 유일한 방어 수단은 아닙니다. 수업 기록, 상담일지, 동료 교사의 진술 등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가 방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유효한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 수업 중 발언이 정서학대 고소로 이어졌다면,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같은 발언이라도 사건별 맥락과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에서는 형사 사건의 초기 대응과 진술 전략 수립에 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안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개별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