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치평동변호사가 짚은 유치원 아동학대 고소, 지금 해야 할 대응

광주치평동변호사가 말하는 유치원 아동학대 고소 초기 대응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히면 머릿속에서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손목을 잠깐 잡아 위험한 행동을 멈추게 한 것도, 아이를 달래기 위해 단호하게 건넨 한 마디도, 수사 기록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에서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의 기준점이 됩니다. 한 번 기록된 흐름을 뒤집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의 준비가 사건 전체의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무혐의의 핵심은 '의도'가 아니라 '정황의 구조'

"나는 일부러 한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생각만으로 조사에 임하면 위험합니다.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핍니다.

즉, 행동의 맥락과 설명의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단계에서 하나의 중심 문장을 먼저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혼내려 한 것이 아니라, 안전과 생활지도를 위해 최소한으로 개입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이후 진술 전체를 설계하는 축이 됩니다. 다만 "최소한의 개입"은 추상적으로 말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해 잠시 제지했고, 이후 안정화 조치를 취했다는 구체적인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조사 답변 시 주의해야 할 표현들

감정 중심 표현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조사 초반에 무너지는 경우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 "순간 욱해서요."

• "그때는 조금 세게 잡았을 수도 있어요."

• "저도 사람이니까 화가 나서…"

이런 표현은 솔직함처럼 들리지만, 수사 기록에서는 "감정적 통제 실패"라는 프레임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이후 질문은 그 틀에 맞춰 계속 좁혀 들어옵니다.

답변은 '감정'이 아니라 '순서'로

조사에서 답변할 때는 다음 네 단계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그 상황이 왜 위험했는지

2. 개입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3. 어떻게 최소한으로 개입했는지

4. 이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안정시키기 위해 한 조치는 무엇인지

또한 "다른 선생님들도 다 그래요"와 같은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의 행동은 본인 사건으로만 다뤄야 하며, 타인의 행동을 끌어들이면 사건의 범위만 넓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는 '설명 가능한 패키지'로 준비해야 한다

CCTV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CCTV를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CCTV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한 장면만으로 무혐의가 결정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교사가 아이의 손을 잡는 장면 자체는 "강압적 제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전에 아이가 다른 원아를 때리려 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만지고 있었다면 상황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함께 준비해야 할 자료

• 해당 날의 수업 흐름 기록

• 해당 아이의 반복적 위험 행동에 대한 관찰 내용

• 주변 교사의 진술

이런 자료가 CCTV와 함께 구성되면 영상이 맥락 안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영상 하나가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는 패키지로 준비돼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가 강조하는 지금 단계의 세 가지 준비

유치원 아동학대로 고소된 경우, 지금 이 시점에서 갖춰야 할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동일한 행동도 아동학대가 아닌 필요한 생활지도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임하면 억울한 상황도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1.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면 바로 입건되나요?
A.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가 이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Q2. 정서적 아동학대는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하나요?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접촉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언어 표현, 위협적 태도 등이 정서적 학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어떤 말과 행동이 문제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CCTV 영상이 있으면 무혐의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A. CCTV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영상 장면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면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그 앞뒤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맥락 없는 영상은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Q4.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술 방향과 증거 구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싶다면, 조사 전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전반의 기준이 됩니다. 같은 행동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 판단은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걱정된다면,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 김범선 광주치평동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