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은 대마 줄기 전체를 금지하지 않지만, 수지가 포함된 줄기·발아 가능한 씨앗·THC가 검출되는 잎이나 꽃은 법적으로 '대마'로 분류되어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하며, 불법이라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성분 감정 결과·입수 경로·피의자 인식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광주마약변호사가 본 대마 줄기 수사 연루 시 처벌 기준과 초기 대응 전략
광주마약변호사가 정리한 대마 줄기·씨앗·잎의 마약류관리법 적용 기준과 THC 검출 시 처벌 수위. 모르고 보관해도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 수사 통보 받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부천/인천/광주 분사무소]'s avatar](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avatar%2F2026-04-08T06%3A08%3A30.585Z-3b3c957f-3747-48ef-b8e0-97fb034a2a65&w=96&q=75){kind=small}
Apr 28, 2026
줄기라서 괜찮다는 생각, 수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범선 광주마약변호사가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대마 관련 물건을 건네받거나, 대마 성분이 포함됐을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지인의 수사에 얽혀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불려가는 경우입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이게 그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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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상 대마 분류 기준 — 줄기라고 모두 합법이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 줄기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줄기에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느냐입니다.
부위 | 법적 판단 기준 | 처벌 가능 여부 |
|---|---|---|
수지 포함 줄기 | 수지(레진) 존재 여부 | 처벌 대상 |
씨앗 | 발아 가능 여부 | 발아 가능 시 처벌 대상 |
잎·꽃 | THC 검출 여부 | THC 검출 시 처벌 대상 |
수지 미포함 줄기 | 성분 감정 결과 | 감정 결과에 따라 판단 |
따라서 단순히 "줄기만 다뤘다"는 사실이 면책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물건에 어떤 성분이 남아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사용 의지가 있었는지가 모두 수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실무 사례 — 허브차 보관 학생이 마약류 소지 혐의로 입건된 경위
광주마약변호사가 직접 접한 사례입니다. 불면증에 좋다는 차를 친구에게 건네받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허브 블렌딩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었고, 외관상 문제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대마초 유통 혐의로 입건되면서, 차를 보관 중이던 학생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티백 일부에서 미량의 THC가 검출됐고, 학생은 마약류 소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건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지만, 그 과정에서 수차례 조사와 장기간의 불안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불법일 수 있다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
"직접 흡입하지 않았다", "모르고 보관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입수 경로와 성분 확인 여부가 더 중요하게 작용
수사 대응 핵심 — 초기에 확인해야 할 3가지
조사 통보를 받거나 지인 수사로 연루됐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향을 정하려면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성분 감정 결과: THC 검출 여부와 농도
② 입수 경로: 거래·선물·배송 등 정확한 취득 경위
③ 피의자의 인식: 해당 제품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초범이라도 감정 결과나 진술 내용에 따라 벌금형은 물론 구속·기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분이 미량이고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면, 불기소나 선처도 가능합니다.
FAQ
Q1. 대마 줄기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되나요?
A. 줄기 자체가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해당 줄기에 수지나 THC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대마'로 분류되어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줄기다"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Q2. 대마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단순히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일 수 있다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성분을 확인하려 했는지 등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Q3. 지인의 수사에 연루되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혼자 판단하거나 섣불리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분 감정 결과, 입수 경로, 본인의 인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사건 전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4. 초범인 경우에도 구속될 수 있나요?
A. 네, 초범이라도 감정 결과와 진술 내용에 따라 구속이나 기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분이 미량이고 불법 인식이 없었음을 적절히 증명할 수 있다면 불기소나 선처도 가능합니다. 결과는 초기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마 줄기는 상황에 따라 합법일 수도,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성분·정황·진술·감정서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줄기라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수사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수사 통보를 받았거나 지인을 통해 조사를 받게 됐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혼자 고민이 아닌 구체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광주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시점이 빠를수록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 김범선 광주마약변호사에게 지금 문의하세요.
📞 광주분사무소: 062-719-4066
📱 긴급 전화: 010-233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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